일본에서는 올 7월부터 담배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 IC 카드로 성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게 한다"
얼굴사진이 들어간 IC카드 형식
사진출처 : 일본담배협회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담배 자동판매기가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공건물에서의 흡연도 금지된 나라의 시민이 보기에는, 일본의 대응은 늦었을 뿐 아니라 어중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담배 제조업자, 담배 소매판매업자, 자판기 생산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국은 공공장소의 담배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지 못했다는게 가장 큰 문제이고, 성인 인증카드를 입수하기 위한 일부 미성년자들의 범죄행위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우려는 저의 개인적인 노파심일뿐일런지요.
일본이라는 사회를 관찰하다보면, 생산 및 공급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저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무료 제공하지 않게 하는 움직임이, 올해들어 겨우 일부지역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었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여전히 지역에 따라 시행되지 않거나 최소한도로 실시되고 있고, 여전히 미성년 포르노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요. 한국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의 권한이 약해서, 정부가 소비자보다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타스코의 사례 역시, 시민의 건강보다는 생산자 및 유통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비쳐서 씁쓸합니다.
(한국의 일부 담배관련 업체에서도 인증카드 등의 도입을 조건으로 담배자판기 설치를 자유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시류에 역행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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