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갈등 리포트] <19>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메모와 뉴스비평

<전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서울ㆍ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의 지하철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현행 무임승차 방식은 대도시 인구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덕분에 노인들이 운동을 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운동할 권리가 대도시 노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차별입니다.

게다가 무임승차 제도에 편승한 택배 등의 상업 행위는, 결과적으로 대도시 노인들을 고용하는 특정 업체에 공공 자금으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렇게 수많은 모순을 지닌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생겨난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몇 십 세 이상 인구 전체에 대해 몇 만 원의 정액식 카드를 배포하고, 지하철이 다니는 특정 지역의 인구에만 혜택을 주는 현행 무임승차 방식은 폐지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69&aid=0000258973&cid=512473&iid=49665234

[2017 갈등 리포트] <19>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