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정 니시카와 요시부미 사장이 사임

오늘 오후, 고이즈미 정권의 우정 민영화의 상징이자 일본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었던 일본우정의 니시카와 요시부미 사장이 사임하였습니다. 각 언론에서는 니시카와 사장의 퇴임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西川社長辞意、亀井郵政相「後任は速やかに」닛케이).

향후 민주당 정권은, 일본우정 산하의 금융 및 보험사업의 일원적 관리와 對주민창구로서의 활용, 주식 매각 동결 등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정 민영화 폐기가 당의 존재이유인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 우정개혁담당상의 주도 아래, 지난 4년 간의 우정 민영화 흐름은 사실상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얀바댐을 비롯한 100여개의 댐 건설 등 대규모 토목사업의 동결, 하네다 공항의 허브화, 고속도로 이용료 무료화, 아동수당 등의 주요 공약 추진이 기존 이권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니시카와 요시부미 사장의 퇴임은 민주당 정권의 개혁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임팩트를 가질 전망입니다.

민주당 정권의 등장 후 일본에서 보이고 있는 수많은 시도들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는 요즘, 민주당발 개혁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주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서도, 적어도 우정 민영화 중지라는 흐름에서는 실질적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글을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