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덕의 전쟁사·문헌학·대서울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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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4일에 도쿄대 사료편찬소에서 <임진왜란을 그린 조선시대 회화자료>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딱히 논문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곳에 공개합니다.  발표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고, 고유명사는 한글을 병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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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지배 아래서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 "때문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는 말로 알아듣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 시작된다.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는 말과 식민지 지배 때문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는 말은 다른 말이다. ... 1910년 일본 제국으로의 공식적 편입은 이미 시작된 인구 변천과 산업 혁명을 가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 총독부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강력한 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을 거둬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던 최초의 효과적인 권력이었기 때문이다." (차명수, 기아와 기적의 기원, 187쪽)

"많은 사람들은 박정희가 실시한 산업 정책이 고도 성장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도 성장기에 떠오른 산업들이 자라나는 배경에는 정부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일인당 생산이 전무후무하게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두 사실 어느 것도 산업 정책 -> 고도 성장이라는 인과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박정희의 산업 정책이 고도 성장을 가져왔다고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정부 지원을 받은 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는 것 외에도 산업 정책이 실시되던 시기에 생활 수준이 전무후무하게 빠른 속도로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식민지 시대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으므로 식민지 지배 때문에 근대적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잘못된 추론이다. ... 결론적으로 박정희의 산업 정책이 고도 성장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나 믿음에는 근거가 거의 없다. 산업 정책이 제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과 다름없다. 설사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 악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큰 것이 아니었음을 다중 회계 분석 결과는 알려준다.

고도성장기의 산업 정책을 평가할 때 흔히 빠뜨리고 넘어가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 하나는 박정희의 산업 정책은 순수히 경제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안보 정책으로서도 집행된 것이라는 점이다. 미군이 철수하자 베트남이 공산화된 것을 본 박정희는 독자적 국방 능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중화학 공업 육성에 나서게 되었다고 한다. 만일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한국의 공산화 위협을 감소시켰다면 이것이 중화학 공업화 정책의 공과를 평가할 때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부의 시장 개입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 바꾸어 말하면 한국 고도 성장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화학 공업화 정책 아래서 재벌이 등장하고 산업 구조의 경쟁적 성격이 약회되었는데, 이는 중화학 공업화 정책이 중단된 이후에도 한국 경제의 퍼포먼스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으로 자리잡았다." (21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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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일본인 이야기>> 제2권이 출간됩니다.

  출판사에서 서평단을 모집한다고 하여, 이 공간에서도 소개를 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medicimedia/posts/335029686509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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